프랑스가 과거 30년 동안 남태평양 폴리네시아에서 실시한 핵실험의 인체 피해 실상을 축소·은폐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9일(현지시각) 프랑스 온라인 탐사보도 매체 ‘디스클로즈’는 기밀 해제된 프랑스 군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1966~1996년 동안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이뤄진 핵실험으로 주민 12만5000여명 중 11만명(약 90%)이 피폭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에 보상을 신청한 1만 명의 11배 규모다.

디스클로즈는 피폭 보상이 이뤄지는 국제 기준보다 5배 이상 높은 피폭량이 확인된 주민이 1만1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직접 방사능 피해를 입은 주민 중엔 15세 미만 어린이도 600명 정도 포함돼있다고 전했다.

디스클로즈는 지난 2여년 동안 2000건 가량의 프랑스 국방부 문건과 기후 자료 등을 분석하고 현지 조사를 병행해 분석 결과를 냈다. 미국 프린스턴대학 소속 과학자들과 영국 환경 범죄 조사 기관 인터프르트가 협업했다.

11일 관련 보도를 인용한 한겨레는 디스클로즈의 분석치가 2006년 프랑스 원자력에너지위원회(CEA)가 실시한 피해 규모 평가보다 2~10배 더 컸지만 이를 프랑스 당국이 50년 가까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폴리네시아에서 프랑스로 이주한 63세 카트린 세르다라는 여성은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가족 중 8명이 암에 걸렸는데, 이게 과연 정상이냐’고 말했다”며 “일간 르피가로는 보건 전문가들을 인용해 ‘폴리네시아 주민들과 핵실험에 참가한 군인들 사이에서는 갑상선암과 백혈병 발병 사례가 정상치보다 많다’고 했다”고 전했다.

경향 “기후 변화 방패 삼아 원전산업 ‘기지개’”

경향신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기를 다루며 참사 10년 만에 원전산업이 다시 확장되고 있는 세계 동향을 조명했다. “무대를 마련해 준 것은 기후변화”라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력발전소를 모두 대체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원전에 길을 열어줬다”고 배경을 지적했다.

현재 중국이 건설 중인 원전 16기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50기 가량의 원전이 건설 중이다. 경향은 “실제 일본은 전체 전력 생산에서 지금은 한 자릿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원전 비중을 2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일 교도통신 여론조사 결과 시민의 76%가 탈원전을 지지했지만 국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지면에선 적체된 해양쓰레기 문제를 조명했다. 10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8~2020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을 보면 국내 해안가에서 매년 평균 11만4212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해안가에 밀려온 쓰레기는 연평균 7만8396t톤이고 수중에 잠긴 침적쓰레기는 2만8504t톤, 바닷물에 떠 있는 부유쓰레기는 7312톤 등으로 총 34만2637톤의 양이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는 9만5631톤, 2019년 10만8644톤, 2020년에는 13만8362톤이다.

지난 3년 평균치로 폐플라스틱이 전체 해안쓰레기의 60.8%(1884㎏)를 차지했다. 목재가 770㎏, 유리가 129㎏ 등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 별로 보면 음료수병이나 뚜껑이 26.2%를 차지했고, 스티로폼 부표(20.7%), 어업용 밧줄(17.1%), 비닐봉지 등 필름형(11.8%) 등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 “집값, 공공이 값싸게 분양하면 될 문제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연일 불거지는 가운데 10일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실패한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받는데도 집값이 잡힐 거라고 말하지 않나. 이 정도면 정부가 무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 집값 잡으려고 2기 신도시 만들었는데, 집값이 과연 안정됐느냐? 투기에 나선 LH 직원들은 3기 신도시로 폭리를 챙길 수 있다고 확신했을 것”이라며 “투기 전문가들을 고위직에 임명해놓고 공기업과 공무원에게만 공정과 공익을 강조하면 소용이 있겠냐”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를 근절하는데 실패했다고 진단하며 “민간에서 지은 10억원짜리 집 옆에 정부가 3억원짜리 집을 분양한다면 누가 10억원에 집을 사겠냐"며 "공공이 값싸게 분양하면 집값이 떨어질 텐데 엉뚱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도 말했다.

한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광명시청 소속 6명, 시흥시청 소속 8명, 경기도의회 의원 1명이 신도시 발표 전부터 토지 수천㎡를 취득한 것을 나타났다. 11일 언론은 ”LH가 촉발한 투기 파문이 신도시 전체 공무원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경찰 수사는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격상되면서 인력은 70여명에서 770여명으로 증원됐고 전국 18개 시·도경찰청도 모두 합수본에 투입됐따. 합수본은 각 지역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샅샅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향신문은 LH 직원들의 매입 토지 대부분이 농지인 점과 관련해 “느슨한 ‘농지법’이 투기를 키웠다”며 “사실상 ‘누구나 논밭 살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고치지 않고서는 이번 LH 투기 의혹 같은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농민의 농지 취득 자격은 꾸준히 완화돼왔다. 1994년 농지법이 제정된 후 거주요건, 통작거리제한 등의 기준이 사라졌고, 이후에도 수차례 개정되면서 상속 예외, 주말농장 예외, 기업연구소 예외, 대학생 체험영농 예외 등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가능케하는 예외 조항이 양산됐다.

경향은 “현행 농지법은 연간 90일 이상 농사를 짓거나, 1000㎡ 이상 규모의 농사를 지을 경우, 또는 농지에서 연 120만원의 수익을 거두기만 하면 1000㎡보다 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민 자격을 준다”며 “농업회사 출자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획부동산업자들이 농업회사를 차려 땅을 산 뒤 지목을 전용, 지분을 쪼개 파는 사업모델을 탄생시키는 꼼수도 가능해졌다”고도 지적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조삼모사’ 비판

11일 언론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정산을 위한 2020~2025년 유효 기간의 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두고 “미국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외교부가 10일 발표한 협정에 따르면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지만 올해부터 2025년까지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에 전년도 국방예산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정했다. 올해는 13.9%를 인상해 총액 1조1833억 원을 낸다.

동아일보는 이에 “다년 계약에 분담금 인상률을 국방예산 증가율에 연동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은 인상률에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다. 9차 협정(2014∼2018년)은 물가지수와 연동하되 4%를 넘는 상한선도 있었다. 협정 첫해를 제외한 4년간 매년 인상률이 1% 안팎에 그쳤다”고 비교했다.

한국일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50% 인상 요구와 비교하면 13.9%는 선방한 수치로 보이지만 함정이 있다”며 “국방비 상승률을 연동한 탓에 매년 인상분이 가파르게 상승한다. 2025년 한국 분담 총액은 1조5000억원을 넘는다”고 분석했다. 결국 “4년 안에 애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한 '50% 인상'에 접근”하게 된다.